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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5년새 43% 급증…리스크 사전관리 필요"

최종수정 2022.05.22 22:37 기사입력 2022.05.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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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금융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정체 또는 침체국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부동산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2일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보고서 에서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관련 위험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기존 경직된 규제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의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위험추구 경향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유효한 접근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금융 전체 위험노출 규모는 지난해 말 2566조4000억원으로, 2017년 말 1797조1000억원보다 42.8% 급증했다.


연간 증가율 역시 2018년 6.9%에서 2019년 7.6%, 2020년 10.4%, 2021년 12.4%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 센터장은 "국내 부동상금융 위험노출 규모가 급증한 데에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호황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급증한 시중유동성이 높은 수익률을 좇아 부동산시장과 관련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중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52.0%(1341조6000억원)였으며, 이 중 비은행권 비중은 5년 전보다 4.4%포인트 상승하며 44.1%(591조5000억원)까지 커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의 고위험대출이 중점적으로 증가, 부동산금융의 질적인 측면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부동산금융 비중이 확대되면서 업권간 리스크 전이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신 센터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관련 위험 노출 규모를 키우기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유지·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가장한 부동산담보대출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엄격히 식별하고 관리해 관련 대출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유동성 공급채널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도 미분양으로 차환에 실패하면 유동성·신용위험이 증권사와 시공사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며 "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 사업 실현 가능성 등 고유의 위험요인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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