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청문회 D-2…쟁점 살펴보니

'탈원전 폐기' 핵심 쟁점 전망…“신한울 건설 재개 바람직”
'눈덩이 적자' 한전도 쟁점…"전기요금에 시장원리 반영해야"
한전 민영화 가능성은 선 그어…사외이사 경력도 도마 오를듯

대화하는 이창양 후보자와 이용호 간사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2.4.11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폐기, 전기요금 원가주의 등 차기 정부 주요 산업 정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 후보자는 산업부는 물론 학계·업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역할 재조명"

새 정부가 공식화한 ‘탈원전 백지화’는 이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산업 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전을 기저(基底)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전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 후보자도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 탄소중립 등 에너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고 발전사업허가도 유효한 만큼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기요금 원가주의' 방침

새 정부가 ‘전기요금 원가주의’ 방침을 세운 만큼 한국전력 적자 등에 관한 사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말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한 전력 구입단가에 맞춰 전기요금을 인상·인하하는 ‘원가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기요금이 정치적 논리에 매몰돼 발전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자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국제연료 가격 동향, 한전 재무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한전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인수위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전이 민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한전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건 전력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통상 존치' 힘 실어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산업부 통상 존치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첨단경쟁 기술도 심화되는 등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산업, 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통상 간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13년 동안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일본계 기업 TCK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8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또 LG경영개발원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회사 1곳당 월 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이유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관과 사외이사는 별도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장관의 공적 역할은 사외이사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산·학·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