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여가부 폐지' 내용 정부조직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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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발의 협조 요청을 발송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안이유로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며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 정부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청소년·가족 관련 사무를 이관하며, 여성 권익 증진 등의 사무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뇽노동부에 넘기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 폐지 외에 오는 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구상 등은 담지 않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