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책조정기획관'이 국가대전략 맡는다…민관합동위는 축소 가닥

중단기 과제 뿐 아니라 국가 대전략 수립업무도 포함
부산엑스포 유치 등 국가경쟁력 틀도 만들 듯
정책 업무 중복 우려에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 설치 빨간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정책조정기획관실'이 중단기 정책 과제뿐 아니라 국가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실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관합동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를 신설해 중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인선이 진행될수록 그 취지가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실에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인수위 정무특별보좌관을 정책조정기획관으로 내정했다. 정책조정기획관은 발표에서 비서관급으로 분류됐지만 사실상 수석과 비서관 사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조정기획관의 역할은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정책조정기획관 자리에 대해 "정책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여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게 주된 역할"이라면서도 "정책개발과 함께 국가 대전략을 짜는 역할도 부여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정책조정기획관 산하에는 기획과 연설기록, 미래전략 비서관이 배치됐다. 이 가운데 미래전략비서관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맡은 한시조직 성격이 강하지만 기획비서관과 함께 국가경쟁력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정책조정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민관합동위 구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위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고, 대통령실 참모는 지원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 슬림한 참모진을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대통령실 규모가 크게 슬림해지지 않은데다 예정에 없던 정책조정기획관까지 신설되면서 민관합동위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는 지적이다. 정책조정기획관이 민관합동위에서 나온 안을 조정하는 운영실장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책조정기획관이 주된 결정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민관합동위 규모도 당초 분야별로 최대 10개 정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4~5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와 정치권 안팎에서도 민관합동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민관합동위 설치와 인선은 아직 고민 중"이라며 "국무조정실도 있고 차관그룹도 있기 때문에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지난 1일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분, 한 분 좋은 민간의 전문가들을 모셔 민관합동위를 발족할 생각"이라면서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개편 공약의 경우 이미 처음 구상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처 위에 군림하는 이미지를 주는 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최종 불발됐고,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도 사실상 이행이 힘들어졌다.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규모를 200명 미만으로 하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실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면 전체 규모는 최소 26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측에 따르면 이날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하고, 이르면 7일 남은 인선도 마무리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