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학용품 업체 76% "KC인증 제도 비용 부담…불합리 느껴"

중기중앙회, KC인증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개 품목 1546만원 소요…중금속 검사 추가
"인증비용 감면, 유효기간 연장 등 조치 필요"

새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학용품을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완구·학용품 업체 76%는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14일부터 4월8일까지 완구 및 학용품 업체 205곳을 대상으로 KC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완구·학용품 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해 1546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에 달해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담·불합리한 정도가 '매우 높음'은 33.2%, '높음'은 42.9%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돼 인증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 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이었다.

KC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 정도 및 불합리한 정도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 내 종류·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형 하나를 인증받는데 레이스, 면 등 재질별로 구분되며 재질에서도 색깔별, 무늬별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증비용만 150만원에 달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