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서두를 것"…청년·첫집엔 DSR 완화

"한꺼번에 개발은 안 맞아…질서있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광명·용인도 도시공간 재구조화 필요…여건 맞춰 조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하는 동안, 정부는 재정비 방안을 구체화해 서둘러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광명·용인 등지 역시 재창조 수준의 도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며, 차별 없이 여건에 맞춰 조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원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원 후보자는 이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인수위를 찾았다.

원 후보자는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있게, 시간을 일부러 끌지않고 해나간다는 점에서 방향성과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중장기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한꺼번에 개발해서는 수요와 공급도 안맞고, 임시적인 거주시설도 만들어서 순환개발을 위한 이주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 전세시장에 충격요인을 주는 것도 고민해서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건축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처음에 교통 없이 입주하는 바람에 교통 혼란을 거쳤고 그 이후에 땜질식으로 자유로, 신분당선을 하다보니까 교통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이나 생활인프라, 광역교통망도 연결하지 않으면 또다른 난개발이 될 수있고,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아무도 한발짝도 못가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관련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지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광명·용인 등 인근 재건축 단지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데 대해선 "1기 신도시가 아닌 곳,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발된 신도시에 준하는 지구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제는 도시공간 전체가 재창조 수준의 재구조화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의 노후화된 환경들, 거기서 벌어지는 자산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질서있게 해나갈지를 대상 빠짐없이 여건에 맞게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최근 은행이 정권교체를 핑계로 대출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인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금리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거시경제 전체의 충격을 막기 위해 우선 대응을 할거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대출은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금부자만 집을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첫 집 구매할 분들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모도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대출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분모나 분자의 영역 등 건드릴 수 있는 지표들이 많다"며 "강화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어떻게 하면 청년세대, 무주택 서민들과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이미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은행이 서민 핑계로 장사하는데 저희가 덩달아 따라갈 순 없다"며 "어디까지가 정책 대상들이 정확하게 효과를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지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 공급,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자산 형성의 기회를 꾸준히 제시하는 것, 1주택자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에 대해선 취임하는대로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회와의 최소한의 보고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히 준비를 해뒀다가 조금의 지연도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