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재건축 규제 풀어야

임대차 계약 월세로 환산한 '통합주거비', 2021년 7.3% ↑
건설비용 증가로 공급 부족 지속 전망…"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국내 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2020년부터 집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주택 공급을 틀어막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원활한 신규 공급 위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통합주거비는 기준점(2011년 말) 대비 2012~2019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2020년 3.9%, 2021년 7.3%를 기록했다. 실질 통합주거비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환산한 지표다.

실질 전세지수 또한 2020년 8.1% 오른 데 이어 2021년 9.6% 상승하는 등 최근 상승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통합주거비가 장기간 하락했다가 최근 상승한 것은 공급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018~2019년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 실질 주거비가 하락했다가 이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주거비 수준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하락을 위해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디플레이터는 2020년 1.5%, 2021년 9.5%, 올해 1~2월 누적 11.9%까지 치솟았다.

오지윤 팀장은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과 관련해 현행 주거비 반영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체계에선 금리 상승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 주택 임차료가 낮게 책정, 물가상승률이 낮게 보이는 반면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 상승시엔 임차료가 높게 책정돼 물가상승률이 높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