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넷 제로 성장론' 제시…"정책 '동반자' 민관 협업 필요"

최 회장 "탄소중립 이행 편익>비용 '골든크로스' 앞당겨야"
대한상의 SGI "탄소중립 투자로 80년간 5500조원 편익"
코먼 OECD 사무총장 "'넷 제로' 전환 민간투자 유치가 핵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제공=대한상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편익이 비용보다 많은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넷 제로 경제성장론'을 주창한 것이다. 넷 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를 위해 대단히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를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재해석하자는 게 최 회장의 시각이다. 세미나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최 회장은 이날 TED식 강연을 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 방법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됐다.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지속가능이니셔티브)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탄소중립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 크로스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탄소중립 이행 초 전환비용이 편익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골든 크로스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당길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은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탄소중립은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면 2100년까지 약 5500조원의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대한상의 SGI는 추정했다. 임 원장은 "'탄소중립 편익'은 기후변화를 억제해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기후편익'과 탄소중립 투자가의 신시장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 등 '경제적 투자편익'을 합산해 추정치를 계산했고 '탄소중립 비용'은 해외사례를 근거로 추정했다"며 "한국의 탄소중립 편익은 비용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탄소배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탄소배출과 경제성장의 탈(脫)동조화를 위해서는 산업 구조 전환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티어스 커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0 사무총장도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이행을 도울 5가지 핵심 방안으로 ▲국가 예산·재정 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의 일관성 ▲넷 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넷 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담에선 유연철 전 기후변화대사의 진행으로 홍종호 서울대 교수, 전의찬 세종대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새정부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엔 기조강연 및 발표와 대담이 진행됐다. 오후엔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정책', '탄소중립과 산업 정책'을 주제로 2개 세션이 진행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5번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