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200만원 월급'과 '軍생활관 보수' 맞바꿀 판…국방부 ‘복지 돌려막기’

국방부, 각군에 집행안된 사업금액 파악 요청
피복·보건복지 등서 1조원 마련 가능
尹공약 지키려 애먼 복지 잡는다

국방부가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착수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 국방부는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민간의 이사 전문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현재 청사 본관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실·국별로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비롯한 영내외 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장병 복지예산 삭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 복지 확대를 명분삼아 그동안 보편적으로 누려온 장병 복지를 줄이는 것이어서 ‘복지 돌려막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초 육해공군·해병대에 올해 집행이 되지 않은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요청했다. 각군이 국방부에 보고한 미집행 연부액은 1조842억원이다. 국방부는 여기에 장병사기진작 명목으로 내년에 추경예산 1조원 가량을 신청하면 2조26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병사에게 올 7월부터 월급을 200만원씩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 약 2조550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각군에서 보고한 미집행 연부액은 장병복지와 연계된 직간접 비용이어서 결국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복지 돌려막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는 장병 피복비 180억원, 보건복지 346억원, 시설관리 3338억원, 행정지원 39억원, 정보화사업 29억원 등이다. 시설관리, 복지 예산이 깎이는 셈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장병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매달 200만 원씩 적립해 전역 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재원 확보에 시간을 벌겠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올해 취소한 연부액을 내년에 다시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당선인측과 국방부의 예산 확보 방침에 군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당장 장마철에 대비해 장병 생활관을 보수해야 하지만 예산을 회수하면 내년으로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장병월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복지를 포기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