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ICT 정책의 목표 '디지털 공영 사회'로의 전환

신민수 한양대 교수

2016년 다보스포럼의 예측대로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은 거부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이러한 전환을 촉진했다. 변화에 대응하고자 현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과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 추진 등이 골자다. 디지털 뉴딜에서 추구하는 사회·경제의 변화는 시의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디지털 뉴딜이 추구하는 기술 중심적 접근만으로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의 복원과 역동성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술 중심적 접근은 비용 절감이나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 쉬워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다. 디지털 뉴딜이 성장 동력과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팬데믹과 같은 충격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더 가혹한데, 디지털 격차의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필요한 ICT 정책은 기술 중심적인 디지털 뉴딜을 넘어서 디지털 인프라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ICT 생태계의 5개 주요 부문이 필요하다. 즉 ICT 서비스, 플랫폼, 제조, 네트워크, 사용자 간 긴밀하고 유연한 연결이다. 이런 방식으로 창출된 가치는 지속 가능하며 포용력 있는 가치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여러 산업 간 협업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해 맞춤형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정책 혁신 방정식의 첫 번째 국면은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전환의 기틀 구축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으려면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 환경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가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한다. 혁신 방정식의 두 번째 국면은 글로벌 ICT 주도권 선도 및 ICT 제조업 견인이다.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ICT 기기와 장비에 관련된 제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연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혁신 성장의 방정식에서 세 번째 국면은 혁신 비즈니스 발굴 및 확산이다. OTT 등 뉴미디어,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이 개발되고 확대됨으로써 전체 경제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또 다른 축인 플랫폼이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요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적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정교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포용적 디지털 가치 공영 사회로의 전환은 곧 실질적인 기본소득의 증대를 의미한다.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고리의 디지털 비용을 줄임으로써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이 방향만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뿌려지고 실질적 복지 혜택을 높일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 선순환을 통해서 실질적 후생이 증대되고 더 행복하고 안전하며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