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3개 국고보조사업 특별점검…지출구조조정 단행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국고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2차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지난 1~3월 63개 사업을 별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은 전격 폐지 및 통합하고, 29개 보조사업은 자부담률을 조정해 보조금을 감축했다.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내 개별적으로 편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3개 사업(혁신센터 운영, 창업존 운영, 메이커활성화 지원)은 통폐합됐다.

또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33개 사업은 비목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검증 후 구체적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원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