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더 비싸게 느껴진 이유…가산금리 높여받은 5대은행

5년전 가산금리 추이 비교해보니
주요은행들, 0.5~1%P 높여 받아
尹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해결책으로
실효성 떨어지고 효과 없다 지적도

주요 시중은행이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가산금리를 높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금리 인하국면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승국면에서는 이익극대화 용도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커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가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1.5%포인트 하락했는데도 오히려 가산금리는 높아졌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코픽스로 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가감조정금리 종류로는 급여이체 등에 따른 부수 거래 감면금리나 본부·영업점 조정금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1%, 가산금리가 3%, 가감조정금리가 0.5%라면 최종금리는 3.5%가 되는 식이다.

2016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은행권의 가산금리는 2.26%에서 2.32%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가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랐지만 은행권 가산금리는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총 대출금리는 약 3.7%에서 4.2%로 올라 기준금리 상승폭(0.5%포인트)과 같았다.

이러한 공식이 깨진 건 2019년 상반기부터다. 2019년 6월 2.13%였던 가산금리는 반년 만에 2.93%로 크게 올랐다. 2021년 6월에는 가산금리가 3.10%로 높아졌다. 이 시기 기준금리는 1.75%에서 0.50%로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올려 손해를 최소화한 모양새다.

가감조정금리 고려해도 최소 0.5%P 더 챙겨받아

2019년 8월부터 바뀐 금리공시 방식을 고려해도 ‘가산금리 고공행진’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 포함돼 있던 가감조정금리를 따로 공개하고 있다. 가감조정금리가 클수록 대출금리는 내려가는데 통상 고신용자들이 큰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1%대의 가감조정금리마저 지난해 12월 0.5%대로 떨어진 이후 0.7%대에 머물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국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21년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그해 말 가산금리는 3.64%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3.4~3.5%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가감조정금리를 고려해도 2.7%대로 과거보다 은행들은 약 0.5%포인트의 금리를 꾸준히 더 받고 있는 셈이다.

높아진 가산금리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출이 확 늘어나는 시점에서 속도조절을 해야했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시그널까지 겹치면서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줄여야 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해결책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와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를 제안했다. 금리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정 부분 공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산금리 세부 원가 공개와 은행별 비교공시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원가공개와 비교공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치킨 프랜차이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원가제출 요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닭고기 가격공시제로 사실상 치킨값의 원가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1년 1만6000원이던 치킨값은 지난해 2만원까지 올랐다.

결국 높아진 가산금리와 예대금리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상적인 ‘담합’을 감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분야 전문가는 "원가 공개로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금융당국이 상시 관찰하고 지나친 금리산정을 관리·감독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