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北미사일·中 위협에…바이든, 국방비 늘리고 재정적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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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을 근거로 내년도 국가안보 예산을 8000억달러(약 978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이번 예산안은 총액을 줄인 가운데서도 국방비를 비롯한 국가안보 예산을 확대하고, 초부유층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바이든 "역사상 가장 큰 국가안보 투자"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달러(약 7100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를 ▲재정 책임 ▲안전과 안보 ▲더 나은 미국 건설에 필요한 투자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국가안보 예산으로 813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올해(7820억달러) 대비 4%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730억달러로 전년보다 8.1% 증액됐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전력 강화(344억달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개발(247억달러), 국방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1310억달러)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무수한 도전에 직면한 이때 이 같은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방 예산안이 이날 함께 제출된 '국가국방전략'의 기조와 일치해 작성됐다면서 국방 업무의 우선순위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꼽았다.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10억달러, 유럽 방위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등 관련 예산 69억달러 등도 배정됐다. 국내 범죄 퇴치 예산에도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국가 안보에 대한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및 기후 회복력 관련 예산으로 210억달러가 책정되는 등 연방정부 전체에 걸친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총 450억달러 규모로 늘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다.

◆부자 증세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 간 약 1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트럼프 적자’를 줄이고 재정상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정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 신설 등을 통해 2조50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른바 '부자증세'인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는 자산 가치 1억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작년 백악관 예산은 10년에 걸쳐 국가재정적자를 약 1조4000억달러 늘렸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예산을 적용하면 2029년 이후 연간 적자를 1000억달러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축소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도 읽힌다. 싱크탱크 진보정책연구소의 벤 리츠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적자 감소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회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자 증세'와 국방비를 거론하며 "백악관 예산안은 바이든 정부의 극좌 가치가 미국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과 단절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위험한 이 시기에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방비 증액도 요구했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최근 인플레이션 수준을 들어 "지금 직면한 모든 위협에 맞서기엔 (국방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미 우리가 다음 11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