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성장률 3.0% 유지…"경기침체시 과감한 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한국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내놨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IM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과는 지난 1월 11~25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면담을 실시했다.

IMF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다고 봤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은 2.8%로 전망했다.

물가의 경우 올해 초 높은 상승률이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에너지 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3.1%의 상승률을 전망했다. 내년에는 2.1%의 물가상승률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는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특히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면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꾸준히 평가하면서 연금·역모기론 등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배출권거래제(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대한 피베이트(Feebate) 도입 및 석탄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ㆍ안정을 위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MF가 권고한 부동산ㆍ구조개혁ㆍ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