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文정부 안보독트린은 힘을 바탕에 둔 평화…5년간 국방력 엄청난 투자"
"北 ICBM 발사로 상황 달라졌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평화 프로세스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를 통해 이처럼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며 "이런 결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순히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독트린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였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관여하기 위한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가지 절제된 대응을 했지만 5년간 한국군의 방위 능력은 엄청나게 강화됐다고 저희는 자부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만 집중했다고 단순하게 말씀하는 것은 문재인 안보 독트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 바탕인 국방력 강화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결과 지난 24일 즉각적으로 대응했던 우리 미사일 대응능력의 상당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투자한 노력의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자가 확고하다고 언급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리 믿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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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 바탕 위에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 본다"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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