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조 "중기부 축소·통폐합은 과거로의 회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축소 혹은 타 부처와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 만 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만에 지금은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면서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국가는 헌법에 주어진 중소기업 육성·보호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라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과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이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