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ICT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과학기술교육분과 21명 확정 명단 들여다보니
간사 맡은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간사 경력 있지만
20여년 근무한 관료 출신
메타버스, NFT, 통신방송정책
이끌어갈 전문인력 없어
MB정부 정보통신부 해체 등
ICT 홀대 상황 재현 우려 커져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차민영 기자]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인력은 ‘0’명으로 ICT 홀대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인수위원, 전문위원, 부처 파견 공무원에도 ICT 전문가는 없다. MB(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영입된 가운데, 지난 2008년 MB 정부 출범 당시 정보통신부 해체 등 ICT가 홀대를 받았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학’에 방점 ‘ICT’는 無

22일 인수위에서 ICT 정책을 맡게 된 과학기술교육분과 3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9명 등 총 21명의 면면을 살펴본 결과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대체 불가능 토큰(NFT), 차세대 통신·방송 정책 등을 이끌어갈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공대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MIT 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한양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도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립 공략에 깊이 관여했다.

한국차세대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인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세계 최초로 자연계 생체연료 합성시스템을 모방한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기술을 개발해 이산화탄소로부터 신개념 ‘탄소중립연료’인 연료용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다.

그나마 과학기술교육분과의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경력이 있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 20여년을 서울시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전문위원에는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경영기획실장, 조철희 국민의힘 정책국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는데 모두 ICT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조차 ICT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실 공무원도 빠졌다.

거꾸로 가는 ‘디지털뉴딜’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과기정통부 2차관실 공무원이 없는 것을 두고 과학기술교육부(가칭)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 MB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했다. 정통부가 담당하던 ICT 정책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로 분산했다. ‘융합시대’를 강조한 행보였지만 MB 정부의 대표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과학과 ICT를 결합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인수위가 실패로 끝난 MB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윤 당선인이 경제공약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것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전자정부 전략을 추진하던 것에 버금가는 중요한 목표를 던진 것"이라며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전 산업에 첨단 ICT가 결합돼 융·복합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ICT 정책 밑그림을 그릴 전문가가 빠진 것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