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코로나19 빈곤탈출대책 신속 마련" 지시…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
산업 성장중시 기조 뚜렷하게 드러내…"발맞춰 교육정책, 노동개혁 수립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산업 고도화 정책을 뒷받침 할 교육정책과 노동개혁 방안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간사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출범하며 신속하게 추경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는 윤 당선인이 그동안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방역체계 전환부터 손실보상까지 ‘코로나19 대책’을 국정과제 1순위로 꼽았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련해서도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하는 방역체계를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장중심 기조도 재차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 성장 없이는 어렵다"며 "초(超)저성장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산업 생산성을 고도화해 도약·성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성장기조에 발맞춘 교육정책, 노동개혁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뒷받침하는 노동개혁을 하나로 구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분과 간 깊이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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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동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사안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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