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단체장들 지적한 '기업 성장 방해요소'…제거 1순위는

새정부 기업 규제완화 예고하며 친기업 행보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기업 걱정 많아"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들과의 첫 회동에서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허들이 낮춰질 1호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가 친시장·친기업 행보를 예고한 만큼 대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규제가 보완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통 화두이자 회동에서 한 목소리로 언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론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실에서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당선 후 재계와의 첫 만남이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친기업 행보를 예고했다. 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이 건의한 사안 중 첫 번째 손질 대상에 귀추가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참석,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재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등이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 시행 이전부터 불명확한 규정과 예방 대신 처벌 중심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손경식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허창수 회장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회장도 "대기업은 중대재해법 해당 사항이 미미하고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며 법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기업규제 가운데 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중대재해법이 꼽힌 바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 보완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월 "예방에 치중을 하면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다듬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 관련 법 개정도 우선 손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스타트업 업계와 정책 질의에서 "연장 근로 시간 특례 업종 또는 특별 연장 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 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임금을 올려주면 좋겠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똑같이 맞춰서 월급을 올려주라 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별화 등 재계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