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홍보 나선 조국 "文 정부, 한국 최초 '선진국' 진입시켜"

새 저서 '가불 선진국' 공개
"선진국 뒤에 가려진 약자들에게 빚 갚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자신의 신간 '가불 선진국' 유튜브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공개된 출판사 '메디치미디어'의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해 한 말이다. 신간 '가불 선진국'을 펴낸 조 전 장관은 한국이 문재인 정부를 기점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잊혀 있었던 취약 계층을 도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가불 선진국은 조 전 장관이 집필한 신간으로 오는 25일 출판될 예정이다. 판매에 앞서 게재된 메디치미디어의 유튜브 홍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는 사회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라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가불 선진국 책 소개를 보면, 조 전 장관은 "한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면서도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집필한 신간 '가불 선진국' / 사진=메디치미디어

그는 "사회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문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했고, 한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며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등 세 기구가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라며 "한국 정부 수립 시기부터 공유되었던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다음 정부 과제로 미뤄졌지만, 이상과 같은 권력 기관의 구조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문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그는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주택 건설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집값을 단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며 "지대 개혁을 통해 집이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