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일본의 3분의 1 수준

미·일·독 등 선도국에 크게 뒤쳐져
획기적 탄소저감 노력 필요 지적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수준이 미국·일본·독일 등 이른바 선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관련 특허 수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완화 대응 선도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저감 및 흡수 기술확보 등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는 같은 기간 98건으로 OECD 전체 특허 수(1375건)의 7.1%에 불과했다. 미국의 CCUS 비중은 38.2%, 일본은 15.5%다.

한국은 6개 주요 기술분야 중 에너지·생산·전송·배분 분야(3위) 외 5개 분야에서 미국·일본·독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6개 주요 기술분야는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 ▲폐수처리·폐기물 ▲건물·빌딩 ▲수송 기술 ▲제품생산·공정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등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OECD 최하위인 점이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다. 한국은 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정부 지원도 미흡하다고 했다.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2020년 기준)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부문을 제외한 정부 R&D 특허 비중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경련은 획기적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정부 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