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주요 개편사항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평가 항목이 간소화된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창업 교육·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은 한 곳의 전담기관 평가로 바꿔 일관성을 높인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 접수체계도 도입된다. 지금은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하녕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