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PR 면제국에 한국 포함…“대러 수출통제 공조 재확인”(종합)

정부, 美 고위급 면담…FDPR 면제국 포함 합의
추가 수출통제 돌입…“대러 제재 적극 동참할 것”
IPEF 관련 협의 이어가기로…철강 232조 개선 촉구

우크라 사태 속 화상 정상회의 하는 '쿼드' 정상들 (워싱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쿼드'(Quad) 정상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여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대(對)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백악관 제공. 광고 및 판매 금지] 2022.3.4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한국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달링 싱 국가안보회의(NSC)·국가경제위원회(NEC) 부보좌관 등을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 부합했다는 판단에서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압박할 때 활용했다.

미국은 수일 내로 한국을 FDPR 면제국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를 게재한다. 한국은 추가적인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제재 수위를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 및 대러시아 수출통제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에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면담에서 아시아의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을 위한 협상도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