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中 비시장적 관행 대응, 무역법 개정할 것"

중국의 인위적 시장 우위 배경 지적
"노동자 보호 부족, 취약한 환경, 반경쟁적 보조금 등 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하겠다면서 관련 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 이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우려를 나타내며, 동맹국과의 공동대응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총체적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 혜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중국이 2020년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2년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 추가 구매하고 농산물,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나서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USTR은 "중국의 인위적 우위는 노동자 보호 부족, 취약한 환경, 반경쟁적 보조금 등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부적인 대응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USTR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미국 상공회의소(USCC),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서한을 통해 미 행정부에 "미국이 단호하고 포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힌퍈.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응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경쟁법안' 역시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