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러 수출통제 본격화…정부 “국내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바이든 "우크라 침공 시작됐다"…대러시아 첫 제재 발표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며 러시아를 겨냥한 첫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막겠다고 밝혔다. 발트해 연안 국가로 추가적인 미군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승인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자국군 파병을 지시했다. 2022.2.23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의 품목 및 기술 57개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한다. 또 러시아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 허가를 심사할 경우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한다.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와 동맹국의 러시아 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시아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발급하기로 했다.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은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적용한다. FDPR은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 사용했던 규제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3국에서 미국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다. 상무부 통제리스트(CL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종 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에도 FDPR이 적용된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규제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일본 등은 FDPR 적용이 면제됐다. 미국은 향후 FDPR 적용 면제 국가를 추가할 방침이다.

러시아군 폭격에 연기 치솟는 우크라 마리우폴 방공기지 (마리우폴 A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있는 방공기지가 러시아군 소행이 확실시되는 폭격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동·남·북부에서 동시다발로 전면 침공을 단행했다. 2022.2.25 sung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미국 수출규제 관련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의 수출규제 동참에 관한 구체적 수위와 내용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기반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출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도 개최했다. 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 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가 대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면서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국내 기업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