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경제노믹스 분석]하준경 “정부, 시장친화적 투자로 민간 혁신 유도”

이재명 경제책사, 하준경 한양대 교수
“정부가 선투자로 길 뚫은 뒤
민간 불확실성 준 분야 투자유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디지털·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분야에 전략적으로 마중물 투자를하면, 민간의 혁신투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친화적 국가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 책사’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아시아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인 ‘아메리칸 잡스 플랜(American Jobs Plan)’을 언급하면서 “선진국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대신 정부가 전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 후보가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전환적 공정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 투자를 총 85조원(인프라 투자 30조, 신산업·창업기업 성장지원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3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는 “EU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에너지, 중국과 일본도 과학기술 영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가 앞서나가 길을 뚫어주면, 불확실성이 줄어든 산업 분야가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라고 했다.

확장재정을 위한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개인의 부채가 위험수준으로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선 국가가 경제주체를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적정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60%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도 있지만 실증적 근거가 없고,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최적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금리나 물가, 환율 상황을 보면서 거시경제 전반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이 후보 경제정책 전반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공정성’이라고 짚었다. 그는 “강자(대기업)이 약자(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같은걸 하면 성장의 과실이 밑으로 내려오는 ‘낙수효과’가 끊어질 수 있고, 청년들이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분수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그런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낙수, 분수 역동적인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순환 거시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