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조+α' 추경 합의 처리키로…소상공인에 300만원

국민의힘, 역풍 우려에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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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여야가 21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냈다. 최대 46조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던 야당이 대선전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난 결과다.

21일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 신경전은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장님께 오늘 추경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우리가 예측한 것을 뛰어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받는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당에서는 무효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건 무효될 수 없다"며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모두 다 갖춰서 이뤄진 의결이고 이미 추경 예산안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기현 국민의임 원내대표는 "당초 예산에 그걸 담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 하게 된 건 정책의 실패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으로 결국 46조원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 0시 1분에 회의하자는 과도한 주장 때문에 회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마치 예결위에서 처리된 것처럼 오인하는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 입장에선 오늘 중이라도 추경안 제대로 마무리 돼 절차 밟아서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여론이 추경 찬성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자칫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민 과반이 ‘우선 처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급하므로 우선 처리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가 51.5%, ‘지원 액수가 적으므로 추경 예산을 증액한 후 처리해야 한다’가 20.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최종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추경안 수정안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예결위 절차상의 문제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심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모여 논의한다.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조원에서 여당이 제안한 3조5000억원에, 야당이 요구한 액수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규모는 17조5000억원+α가 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