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리그룹 동밍주 회장 "소득세 기준 2배 높이고 최고세율은 55%로"
"소득세 기준 2배로 높여 소비여력 개선…대신 부자들은 세금 더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의 저명 여성 사업가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의장인 동밍주 거리그룹 회장이 중국의 소득세 기준을 현재의 두 배인 1만위안(189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밍주 회장이 최근 중국 국영 CCTV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 회장은 "소비가 부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득 없이 어떻게 더 많이 쓸 수 있겠느냐"면서 소비여력 개선을 위해 소득세 기준을 현행 두 배 수준인 1만위안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리그룹은 에어컨 제조업체로, 동 회장은 현지에서 '티에냥즈(?娘子·철의 여인)'로 불리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 경영인이다.
이와 동시에 그렇게 구분된 고소득층은 소득세를 현행보다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서 현행 45%인 최고 소득세율을 50~55%까지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역시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율은 3~45%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소비 부진과 소득 성장 둔화, 고용 부진 등으로 하방 압력이 큰 상태다.
동 회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세제개편을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인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계획과도 맞물려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다만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동 회장의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SCMP는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세원을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국제적으로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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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소비 진작을 위해 일부 개인의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세금 감면이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역진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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