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 발표할듯…이주 2차 수사자문단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통신 사찰' 논란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다음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내로 두 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인권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언론계 인사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의 개인 정보까지 조회하는 등 과도한 통신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통신 사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하며 외부 목소리를 반영한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1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통신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공수처 내부 장치에 대한 자문단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통신 영장을 청구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했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적정한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회의 후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