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 “부울경 특별지자체 졸속 추진 반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움직임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반대 뜻을 밝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14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졸속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옛날 하나였던 경남, 부산, 울산이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 협력·연대를 통해 각 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다”며 “경남 백 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가 작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설치해 올해 상반기 내 출범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시·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가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는 무용론마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은 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남 미래가 걸린 중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거론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의회의 의원정수 균등 배분방식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로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합의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해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특별지자체 기관장을 윤번제로 맡는 것은 광역사무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지역 간 형평성과 객관성이 더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주요 사업들이 부산과 울산, 동부경남 주요 지역에 국한되는 교통망 구축이나 생활권 사업 등에 치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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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 사업 추진의 변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출범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더 많은 사전준비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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