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국 확진자 연계 학교 밀집도 조정, 오미크론에 부적합"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서 학교 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유은혜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 넘기는 일 없을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새학기 학사운영·방역체계가 학교에 책임을 미룬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지역별 확진자와 연계하는 밀집도 조정 방식은 오미크론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과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열어 2월 하순 확진자가 13만~17만에 도달하고 3~4월 내내 확진 추세가 유지될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아니라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분하고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사운영 유형을 학교의 발생 상황에 맞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학교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학교가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의 방역 자체 조사는 과거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 시행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별 확진·격리자 현황에 따라 등교 기준을 정하고 확진자 발생 때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는 새학기 학사운영·방역체계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자체 조사와 관련한 조사 대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며 "보건교사 지원인력과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7만명 규모로 배치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의 확진·격리 현황 파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앱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자가진단 앱 기능개선을 통해 방역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하고 학생이 자가격리, 확진 등의 여러 상황정보를 학교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자가진단 앱 기능개선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 교장단 회의 등을 열어 새 학기 학사 운영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