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각지대 해소 대안 성심껏 검토" 추경 증액 시사

여야, 상임위서 합의한 40조원 규모 추경 증액분 논의 착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 논의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 증액과 관련해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문 대통령도 증액에 무게를 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에서 합의한 약 40조원 규모의 추경증액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법인택시, 비공영제버스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을 놓고 본격 협상에 나선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4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이 약 54조로 4배 가까이 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방역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중규모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예비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막고 최대한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액된 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 당장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며 "기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 얼마나 국채 발행을 할 것이냐는 전제에서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기재위 야당 간사도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재정도 재정적 거리두기를 해 아직 시급하지 않은 것을 조정해서 재원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르면 14일 통과될 전망이다. 15일부터는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 모두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