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피해보상 지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4일 경영 악화로 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선수금 15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업체다. 공제계약 해지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나 말소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등록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은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납입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다른 15개 상조업체 중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그동안 한강라이프에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보상 방법과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되며, 소비자24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3억2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보상과 함께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