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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MSCI 선진국 편입 도전…외환시간 연장·역외 원화거래 허용 검토(종합)

최종수정 2022.01.25 09:21 기사입력 2022.01.25 09:21

25일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공개

6월 MSCI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CPTPP 가입신청서는 4월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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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외환 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역외 원화거래 허용 등 검토=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가 영국 런던에서 대한민국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주요 기관투자가들에게 MSCI 선진국 지수 가입 도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대로다.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해외투자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하고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기업이나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으로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외환을 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연말에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관세청, 은행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시장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CPTPP 4월 가입신청서 제출"= 정부는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4월 CPTPP 가입 신청서를 낼 방침이라고 했다.


대내적으로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의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 사회적 논의 속도를 높인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가입 논의를 이어간다.


이달 발효될 예정인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1분기에 열릴 예정인 RCEP 공동위원회 등에 참석해 공동 협력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국 주도로 추진되는 RCEP은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이 같은 선진국과의 메가 FTA와 함께 신흥국과의 양자 FTA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FTA 네트워크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세계 전역의 신흥국들과의 협상 속도를 높인다. 특히 신남방의 캄보디아와 중동의 이스라엘 등과는 올 상반기에 FTA 비준 동의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해외수주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3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비…경제안보 핵심품목 180개 수급안정화 방안마련= 이른바 '요소수 대란'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절감한 정부는 1분기 안에 주요 품목 180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발표해 맞춤형 수급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80개 핵심품목은 상반기 안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력산업 연관도가 높은 20대 우선관리품목은 비축확대, 장기 공급선 확보 등 이미 마련된 수급안정화방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불안 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보호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10대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은 올해 중 대경장 회의와 대경안 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7월 상반기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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