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당기순익 62.5% 수준…12년 간 규모 2배 ↑"

전경련 기업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 국민 부담 준조세 약 164조8000억원…GDP 8.5%, 조세총액 42.5%
기업 부담 준조세 약 72조원…2020년 법인세의 1.3배, 기업 당기순익 62.5%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연간으로 당기순이익의 6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2년간 준조세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과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 조세총액의 4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원으로 2020년 법인세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의 62.5%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08년 77조6000억원에서 2020년 164조8000억원으로 약 2.1배, 협의의 준조세는 2008년 30조6000억원에서 2020년 72조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가 1.7배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 같은 기간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증감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해도 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52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88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이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고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7년 30.9%에서 2018년 39.0%, 2019년 60.8%, 2020년 62.5%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