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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 50조 요구…"재원 마련 세출 구조조정 통해" (종합)

최종수정 2022.01.22 08:43 기사입력 2022.01.21 12:06

김기현 "세출 구조조정 하지 않은 편성 용인 못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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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액을 최대 50조원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재원 마련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자는 입장이지만 선거용 '매표 전략'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대략적인 추산으로 재원 전체 규모는 45조~5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제시한 14조원에서 예산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이유는 국민의힘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14조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안에 우리가 추가로 제시하는 규모가 한 32조~35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확대 추경을 제안한 건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당장 피하기 위해서다. 만약 당정 갈등으로 증액이 안 된 추경안이 통과할 경우엔 여당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등 추가적인 발행을 막고 기존에 편성된 올해 예산을 조정을 통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안은 지난 달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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