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기준금리 인상은 치명타…대출 만기연장 등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p 인상하자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은 비자영업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 대비 약 4배 높았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31.0%)보다 6.1%p 높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경기가 가시적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진행돼야 할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건 소상공인에게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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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정부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 자금의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올 3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방침과 이자 상환 유예 방침도 추가적으로 대폭 연장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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