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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기준금리 인상은 치명타…대출 만기연장 등 대책 마련해야"

최종수정 2022.01.14 14:50 기사입력 2022.0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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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명동의 한 폐업 점포.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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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p 인상하자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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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은 비자영업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 대비 약 4배 높았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31.0%)보다 6.1%p 높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경기가 가시적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진행돼야 할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건 소상공인에게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정부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 자금의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올 3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방침과 이자 상환 유예 방침도 추가적으로 대폭 연장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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