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단 사건 많은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재판부 신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울산지법이 대규모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7일자로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관련 사건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울산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가 많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만4269건으로 전국 평균 1만1345건의 3배 정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