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세계유산·문화재 영향평가 동시 도입

주요 추진과제 발표…김포 장릉 등 문제 사전 차단하고자 관리제도 개선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허용 기준 재정비, 상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돼 난감한 처지에 놓인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도입한다. 세계유산에서 중요시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개발행위로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보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2일 발표했다. 핵심은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 보존이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사무 추진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별개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다. 내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2024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전국 돌봄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규제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발굴조사 비용 지원 규모도 지난해 161억 원에서 212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계자는 "조사지역에 대한 보존조치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발굴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30억 원)', '미래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10억 원), 문화재 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49억 원), 전통조사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한국의 갯벌' 보존관리 및 홍보(24억 원),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24억 원), 문화유산 고교교과서 개발 등을 추진한다. 달라진 문화재 정책과 국제기준에 맞는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과 근현대유산을 지키고 활용하기 위한 법률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