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새학기 학사운영 2월 초 안내(종합)

방역패스 시행 한 달 미루고 3월 한달 계도 기간
학원·독서실·마트·백화점 갈때도 방역패스 필요
교육부, 정상등교 목표로 학사 운영 준비중
2월 초까지 학사운영 방안 안내하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이 3월로 한 달 미뤄졌다. 3월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두고 4월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초까지 확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방과 조정된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학생들의 백신접종률과 1월 초까지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는 점, 백신 접종률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접종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학생·학부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학원단체와 공식 협의체를 꾸려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2월 시행을 두고 접종 일정의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반영해 시행 시점을 연기하고 유예기간을 도입했다.

3월부터 학원·독서실, 백화점·마트 갈때도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

3월1일부터 12~18세(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17종 시설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은 유예기간으로 두되 4월부터 위반할 경우 사업장은 300만원, 개인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 국장은 "학원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의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성인 대상 백신패스제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게 하고 접종확인서 편의성 제고, 이용자·시설관리자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학원에서 접종 증명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질병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학원에서는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 증명 1회만으로도 접종 증명이 충분하다.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새학기 정상등교 목표로 학사운영 준비"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상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학기 등교수업 등 학사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안내하기로 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새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를 목표로 2022학년도 학사운영을 준비 중이며,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학 중 12~17세 접종이 이뤄지고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3일부터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방학 중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할 것"이라며 "오미크론 감염 확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의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방역 보조인원과 방역물품 등을 충분히 제공해 학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감염 안정화되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종료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감염 상황이 낮아지고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제는 종료가 되어야한다는 학원단체와 학생·학부모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안정적인 단계에 대한 판단은 질병청, 복지부와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고 위중증·치명률이 낮아지면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며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방역패스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며, 며예방접종률의 제고와 감염 유행이 떨어지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에 맞춰서 방역패스의 해제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