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항만사용료 감면 6개월 더"…코로나 장기화에 한시조치 줄줄이 연장(상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항만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운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1년 더 연장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각종 지원조치를 줄줄이 연장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2022년 3월) 조치 등에 이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3월말 종료될 예정인데, 만약 내년 1분기에도 현재와 같은 위중한 방역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대한 경기회복기 진입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조치들에 대한 정상화 시점도 미뤄지게 됐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전수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존치, 어느 정도 목표달성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료 등 '질서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조치는 예정대로 금년말 종료하되, 다만 향후 시장 재악화 상황 등에 대비 비상대응조치는 강구할 방침"이라며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25% 상향) 정상화 여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80→70%) 연장 여부 등은 추후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거시, 고용, 수출 등은 주요국 대비 비교적 선방했으나, 부문 간 충격정도·회복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이라며 "이제 이와 같은 격차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나,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여가·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자격 도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