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복지 공약 1호 발표 "최저기준 미달 사회보장제도 확충…아동수당 만 7세→18세로 확대"

韓 사회보장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국제노동기구(ILO)서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비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대한민국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이 후보는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의 공약 1호 '국제적 수준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을 공개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신복지의 취지와 목표, 정책개요를 밝혔다.

신복지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국민연금(유족급여, 장애급여) 등 최저기준 미충족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단계적으로 상위기준 협약의 비준도 추진함으로써 최저보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적정보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만 7세에서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며 2단계로 임기 내 18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도 1단계로 피용자의 50%에 적용하고, 2단계로 보편주의 적용을 추진하며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은 2023년 예정된 제5차 재정재계산을 기점으로 국제적 최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은 이 전 대표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이었던 박광온 의원, '멘토'로 불리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중앙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65명의 전문가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내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사회보장제도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정책 분야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게 많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