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급여, 상용직의 40%…저임금 일자리 확산이 'N잡러' 만든다

임시근로자 부업 선택은 2년새 2만명 가까이 늘고
부업 가진 상용직, 작년보다 7000명 줄어
고용불안·급여 격차 확대가 N잡러 양산
전문가 "직접 일자리 정책으로 근본적 해결 어려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부업을 갖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일자리 형태 변화와 함께 고용불안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연령뿐 아니라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임시직의 부업 여부는 엇갈렸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임시근로자의 부업 선택은 2019년 11월 12만7000명에서 올해 14만5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을 뜻하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상용근로자의 부업선택은 지난해 19만2000명에서 올해 18만5000명으로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상용직보다 근로 계약과 급여 측면에서 열악한 만큼, 부업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시일용직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기준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9% 오른 419만7000원(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을 기록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3.8% 상승해도 정규직 임금의 40.7%인 171만원에 그쳤다. 월급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주업 하나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도 'N잡러' 증가 폭이 큰 업종의 임금상승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도·소매업(2.3%), 교육서비스업(0.8%) 등의 임금 상승률은 전체 평균 3.8%보다 낮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시일용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 고용불안을 부채질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임시일용근로자는 올해 19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6% 급감했다. 상용근로자는 285만8000명으로 1.9%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고용을 고취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선보다는 내년에만 106만개를 만드는 등 재정을 통한 공공일자리 채용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생산성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재정지원의 땜질식 고용만 늘리는 셈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으로는 고용시장 이중구조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으로부터 17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인재 채용이 아닌 팔 비틀기 차원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는 다만 내년 일자리 산업 중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10%인 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일자리도 생산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 교수는 "중소기업 중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업체를 선별해 단기일자리 참여자가 상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기업들을 받아놓은 뒤 참여자 실적만 늘리는 식으로 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