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얼마나 실효성있을까"…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에 쏠리는 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의제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 이를 조건부로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

지난 23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총파업을 잠정 유예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TF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유예다.

노조 협의회는 "TF 구성에 있어 카드사노조협의회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 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과 수익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언제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표면적으론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를 제도개선 TF로 미룬 것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조가 수수료 개편안 발표 전부터 줄곧 주장해온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린 채 시간을 벌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향후 운영될 제도개선 TF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카드 수수료율은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그동안 수수료 추가인하의 지속적인 근거가 돼 왔다. 카드사들이 인력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뒤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됐다. 자체적인 비용절감 노력이 수수료율 인하로 귀결되는 상황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반전은 없었다.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최대 0.3%포인트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를 달래기 위해 제시한 당근책이 제도개선 TF다. 하지만 업계 안팎으론 제도개선 TF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2018년에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했지만 그 결론이 기대에 못 미쳐서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수익다변화를 위한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3년마다 반복돼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제도개선 TF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절실한 때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