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면담 거부한 박범계 유감…쌍특검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상설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후 배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촉구 정의당·국민의당 원내대표 농성 돌입 메시지'를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더 이상 해당 사안을 관망만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과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촉구를 위해 법무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가 의결하는 특검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들은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직접 연루되어 있어 이해관계에 충돌되지 않고, 공정한 특검을 위해서라도 박 장관은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박 장관을 향해 "책임감을 갖고 쌍특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연내에 실시되어야만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전인 2월12일까지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 내에 본회를 열어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쌍특검 처리를 위해 연내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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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장관은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대선을 70여일 남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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