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본에 충실해야 신뢰 얻어"…수사·경찰관 역량 키워야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下>불신 딛고 다시 신뢰

경찰관 역량 강화 시급
현장 대응능력 키워야
소송 노출에 소극적 태도
적극 치안 행정 할 수 있도록
제도·법률 마련돼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올해 발생한 사건사고 중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쏟아진 대표적 사례다. 흉기를 든 피의자를 두고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고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은 스마트워치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위치값 오류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해됐다. 또 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지만 수사를 차일피일 미뤄 결국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해자가 숨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두 경찰의 부실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에 발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에서도 경찰에 대한 여론은 나쁜 방향으로 흘렀다.

올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사라졌다. 그토록 염원했던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에겐 중요한 한 해였다. 그러나 부실대응과 전문성 부족 등이 나타나며 ‘기대보다 실망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수사력 강화를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과거엔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처리하도록 됐다"라면서 "경찰에게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됐는데 환골탈태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부실대응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선에서 사람들을 응대하는 경찰관에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승 위원은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라면서 "지구대나 파출소 등 가장 먼저 시민과 마주하는 경찰관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고 복리 후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치안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노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라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치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범법자에게 강하게 대응하도록 법적·제도적 여건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예전보다 치안 수요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됐으며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나 분위기가 있고 (경찰을 지원하는) 제도나 법률 기반도 미흡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