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韓기업 10곳 중 8곳 "지원·규제 차별 있다"(종합)

전경련, 중국 진출 10년 경과된 기업 대상 조사
中 투자환경 악화하고 인허가 장벽 등 여전히 높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8곳은 과거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됐으며 인허가 절차 등에서도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최근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한중 양국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 512곳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현지 투자환경 및 규제가 과거에 비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환경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악화됐다(크게 악화 22.1%·악화 63.4%)’고 답한 의견은 총 85.5%로 ‘개선’(6.9%) 의견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 역행 사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결국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많았다.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각종 규제 영향에 대해 70.2%가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명한 공동부유는 민간기업·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 기조 아래 최근 각종 경제활동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기업 10곳 중 8곳 이상(81.7%)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허가 절차’(49.6%)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도 장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기업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매출 변화에서도 확인됐다. 조사 기업 3곳 중 1곳(33.6%)이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그 원인으로는 현지경쟁 심화(45.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정부 규제(22.7%)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을 응답한 경우는 신남방지역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시진핑 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기업인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정상 간 교류로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