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가R&D 성공률 98%? 쉬운 연구만 한 결과…통렬 반성해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가 연구개발(R&D) 성공률이 98%에 이른다"면서 "관성에 빠져 정말 필요한 과제가 아닌, 성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을 투입한 결과는 아닌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일부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패권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원천기술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약 9개 기술개발의 틀을 관리하면서 5000개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호 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기술 지원체계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간결하고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산업,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래 국가 흥망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 양자, 우주·항공, 수소 등을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R&D 추진방식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도전적 R&D를 더욱 강화해 정말 필요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멈추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