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先지원·後정산', 與당론으로 채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 등이 담긴 ‘이재명표 코로나 입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2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후정산’ 손실보상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은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선지원’ 방식을, 금융보다는 ‘직접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온전한 보상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동안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안을 준비해왔고, 오늘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긴급 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법의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 이 후보도 참석해 당과 후보가 함께 추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말로만 소상공인 타령하지 말고,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1대 1 협의,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2대2로 만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며 "급박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첫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소비쿠폰 지원 등 매출지원 방안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사후적 보상’만 이뤄졌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선지원하고 후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지원 후정산의 재원은 기존의 손실보상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