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인 신념 위한 정책 안돼…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최근 수년간 급등한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오는 23일 정부의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공시가격은 대출이나 세금을 매길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과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첫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매년 급격한 인상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